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

1.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사거나, 공장을 지을 땅을 매입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죠.

• 과세 대상: 부동산,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 세율: 보통 취득가액의 4.6% 내외
• 부담 주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동산이나 기계장비를 구입할 때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란?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

• 중소기업의 초기 자산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택스(지방세 신고) 바로가기

 

3.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단순히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 제조업, 광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매출액 500억 원 이하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사업장이 존재해야 함
• 취득한 자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흥업, 도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은 감면 대상 아님

 

4.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감면되나요?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감면 대상입니다.

자산 종류	설명
부동산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장, 창고, 사무실 부지 등
건축물	직접 지은 공장 건물, 사무동 등
기계장비	제조업 설비, 생산설비 등
차량	화물차, 특수차 등 업무용 차량 (승용차는 제외)
선박, 항공기	물류용, 생산용 등

 

➡️ 단, 순수 투자용, 임대용으로 쓰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5.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만, 보통은 50%~75%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감면율
일반 중소기업	50%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75~100% 감면 (지자체별로 다름)
창업 중소기업(지정 산업단지 입주)	100% 면제 가능

 

감면율은 해당 자산의 취득 목적, 위치,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에 꼭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감면 신청 방법 및 절차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절차 요약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온라인 신청 후 1~2일 내 발급
2. 취득세 신고서 작성
   • 자산 취득 후 60일 이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제출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신청서, 계약서 등 함께 제출
4. 지자체 심사 후 감면 결정 통보

감면 신청 누락 시, 추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7. 유의사항 및 감면 취소 조건

이런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감면 취득 후 5년 이내 자산 매각, 타 용도 사용 시
2.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유흥업에 사용한 경우
3. 사업장 폐업 및 중소기업 자격 상실

➡️ 감면받은 세금 +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최소 5년간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고, 업종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 신청을 안 하고 세금 냈는데, 나중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차량도 감면 대상인가요?
👉 업무용 화물차, 특수차량 등은 감면 대상입니다. 승용차(세단, SUV 등)는 제외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 네. 법인, 개인 모두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Q. 감면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해당 자산이 위치한 시청/군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지방세 온라인)**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