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완벽 가이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 보조금은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소중한 공공 자원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센터의 신고 방법, 포상 제도, 보호조치,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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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 부정수급 정의

'부정수급'이란, 정당한 자격 없이 속이거나 거짓으로 수급을 신청해 급여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수급 이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서류 조작, 이중 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수급 자격을 속이는 행위
• 허위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수령
• 동일 급여 중복 수령

 

1️⃣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예시
수급자 부정	건강보험료 조작, 가족관계 위조, 재산 은닉 등으로 수급자격 획득
기관 부정	복지시설, 민간 위탁기관이 허위 수급자 등록, 훈련 인원 조작 등
보조금 유용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사적 이익,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례
서류 위조	입소증,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허위서류로 복지 혜택 신청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방법 요약

• 온라인 신고: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서면 신고: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 팩스: 044-202-3906
• 전화상담: 국번없이 1551-1290 (평일 09:00~18:00)

※ 신고 시에는 피신고자 정보, 급여 또는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시점 및 지역, 수법, 추정 금액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3️⃣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기준 요약

1억 원 이하	환수액의 30% 지급
1억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4~20% 비율로 지급

 

※ 예: 1억 5천만 원 환수 → 1억 원 × 30% = 3,000만 원
초과 5천만 원 × 10%(예시) = 500만 원 → 총 3,500만 원 지급 가능

포상금은 실제 환수 조치가 이뤄졌을 때 지급되며, 신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4️⃣ 신고자의 신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정보는 비공개
• 불이익 조치 금지 (징계, 해고, 전보, 불이익 평가 등)
• 보복성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
• 실명 및 익명 신고 모두 가능

신고가 두렵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제 신고 사례 예시

사례	내용	결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출근 기록 허위 등록 → 인건비 부정 수급	시설에 2억 원 환수, 신고자에게 6천만 원 지급
다문화 가족	부부가 각각 ‘한부모 가정’으로 중복 수급	3년 간 수급 정지 + 1천만 원 환수
지자체 연계시설	장애인 수급자 수 조작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	운영비 1.5억 원 환수 + 형사 고발

 

 

부정수급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

• 선량한 복지 수급자에 대한 불신
• 복지재정 낭비 →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 못 미침
• 정부 예산 신뢰성 하락, 사회 양극화 악화

신고는 단지 "고발"이 아니라, 정의로운 복지의 시작입니다.